LH 전세임대주택 재개발 이주비

LH 전세임대주택 재개발 이주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 재개발 이주비의 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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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와 거주이전비의 정의

이주비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내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준공 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서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이는 소유자 조합원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사용되며,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거주이전비는 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이주정착금 또는 이사비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세입자들의 이사 비용을 보상하는 의미로 제공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

재개발 지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특약을 통해 이주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주비 및 거주이전비의 지급 절차

이주비는 소유자 조합원들이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임시 거처를 마련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거주이전비는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며,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세입자 현황 조사 후 지급되며, 임대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신청과 관련된 혜택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 신청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에 한해 제공되며, 임대인은 세입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구두로 설명하여 임차인에게도 이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됨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요구 시 임차인은 2개월 내에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이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주 시 필요한 준비 사항

임차인이 이주할 때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정산 및 폐전신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철거 전 5일 전에 한전에 신청하여 계량기 철거 후 잔여분을 납부하고, 수도는 검침 후 담당 수도사업소에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스 또한 담당자와 요금 정산 후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