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형법 불문법 ?
영미법계 형법 불문법 적용할까요? 아니면 민법이나 행정법과 달리 성문법이 적용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법인 The Theft Act 1968이 같이 적용됩니다. 불문법의 적용 범위 영국의 법체계는 관습법(Common Law), 판례법(Case Law), 그리고 **성문법(Statutory Law)**으로 구성됩니다. 형사법에서는 주로 성문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와 형벌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Statutes)**에 의해 규정됩니다. 예: The Theft Act 1968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