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 조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제3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이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증거 확보는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녹음 파일이나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