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모욕죄의 ‘특정성’이란?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성’입니다. 이는 제3자가 누가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게임 중 욕설이 오갔다면, 그 장면을 본 제3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채팅이나, 별명만 사용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공연성은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소규모 그룹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엄격히 제한하며,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은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게임 환경에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제출했더라도, 조작 여부 입증 책임은 그쪽에 있습니다.

욕 고소 진짜로 처벌 받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