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도 누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로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주라면 한 번쯤 맞닥뜨릴 수도 있는 불청객, ‘수도 누수’. 갑자기 터지는 수도관이나 벽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건물 사용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게 영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수리비나 보상 문제까지 겹쳐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의 책임인가?
전세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가능한 상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수도관, 전기 설비, 보일러 등 기본적인 구조물의 유지보수는 보통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벽 뒤에 숨겨진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일 경우, 이는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므로 임대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기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도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수리 조건 없이 이를 계약서에 반영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부분은 임차인 책임’ 혹은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 누수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법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주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샌다’, ‘벽지가 젖고 있다’ 등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피해 상황 증거 확보하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장면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수리비 청구나 분쟁 해결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내부 시설이 손상된 경우도 잊지 말고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임차인의 긴급 수리와 비용 청구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후의 사진, 영수증, 시공 내역서 등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건물 설비의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 분쟁 시 법적 대응 고려하기
임대인이 수리 비용 부담을 거부하거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세 관련 분쟁을 중재해주는 곳으로, 간단한 서류와 피해 사진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임차인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결론
전세로 임대한 상가에서 수도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설비가 임대인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계약 조건, 고지 여부, 피해 상황의 기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대응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